삶의지혜, 프랑크 카프리오 판사의 판결, 인간미 넘치는 판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간미 넘치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주 지방법원 노 판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36년생으로 올해 86세의 프랑크카프리오 판사의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 해졌습니다. 이유는 그의 판결은 다른 판사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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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관대한 판결을 내리기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피고인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고, 상대방의  사연을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재판을 통해 처벌받거나, 기각을 받지만 판사의 판결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거나, 웃으며 치유를 받은 것처럼 법원을 떠나는데요, 상황에 따라 범칙금을 줄여주고,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차위반, 신호위반으로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벌금을 감면해 주거나, 면재해 주는 것이 미국의 법이 다른건지, 아니면 해당 주의 법이 다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프로비던스 주의 시의원, 시 법원장을 연임하고, 23년 부터 현재까지 명예 수석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전년에 자녀를 잃고, 자녀로 인해 생긴 빛과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의 지원(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어느 한 여인은(40대 정도로 보임) 몇 년에 걸쳐 5개의 주차 딱지가 있어서, 기소를 당합니다. 여성은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프랑크는 기소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보통은 단순한 기소된 상황 설명하고, 기소사유에 대해서 맞는지만 확인하고 재판을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얼마의 주차 딱지가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하였고 이어서, 여인은 최근에 아들이 죽었고, 아들이 때문에 많은 빛을 지게 되었다고, 그리고 주차 딱지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황 설명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차 딱지를 받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상황을 전부 듣고는,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판결에서 최대한 줄여서 판결하고, 충분한 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다. 결론은 사건을 기각하고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

자신이 알고 지냈던 어떤 나이 든 귀가 잘 안 들리는 여성이 신호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신호 위반을 한 영상을 보여주고, 나이를 고려해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경위에서 위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듣고, 검사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데, 기각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 합니다. 그 후 오랜동안 알고 지낸 사이임을 밝히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기각 판결을 합니다. 

마지막 사연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젊은 여인이 비보호 우회전인줄 알고 착각해서 위반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 또한 기소된 상황의 영상을 보여준 뒤 어떤 경위에서 신호위반이 되었는지 설명 후, 피고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16시간 일하고, 퇴근길이라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며, 힘들게 일하는데 대해 보상이라도 하듯, 재치 있게 기각합니다. 

 

제가 형사 재판을 참석해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 문제에 대해서 엄숙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미국의 프로비던스 주만 그런 건지 아니면, 간단한 주차위반과 신호 위반 등의 간단한 기소 건이라 그런 건지 확인은 되지 않지만 자율적인 분위기와 피의자들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진심이 담긴 충고 등 인간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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